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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16. 8. 4.] [법률 제13978호, 2016. 2. 3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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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판례 

이효석 퍼블리시티권 사건

대법원 2006.12.21 선고 2006가합6780 판례

저작권침해행위금지등하집1989(2),185

대법원 1989.05.23 선고 88가합51561 판례